“키울 형편이 안 되서”···신생아 남에게 넘긴 미혼모 등 7명 집유 > 온라인문의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넘긴 대부분의 생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뒤 입양처를 알아보던 중 B씨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전남지역 초등학생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급한 ‘학생교육수당’을 통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크게 늘면서 사교육 참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세부자료를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남이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2023년(86.0%)과 비교해 1.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남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7%로, 전국 최저 수준이던 2023년의 75.4%보다 7.3%포인트나 증가했다.전남 다음으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87.4%)으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늘었다. 증가폭을 보면 충남(3.9%포인트), 강원(3.8%포인트), 전북(3.0%포인트), 광주광역시(2.3%포인트)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남 초등학생의 사...
조선왕조실록 복본화(복제본)에 사용됐던 전주한지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 지역 사회 교과서에 삽입돼 소개된다.전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전주·완주·임실·부안·순창·진안·익산에 배포한 ‘전주 전통한지 삽입 초등학교 지역 사회 교과서’를 올해 김제까지 8개 시·군에 추가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교과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 생활, 문화 등 특성을 반영한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다.일명 ‘천년한지’로 불리는 전주한지는 김천종,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씨 등 4명의 전주한지장이 제작했다. A4용지 크기 기준 1만9000여장의 전주한지가 교과서에 삽입됐다. 삽입된 한지는 종이가 부드러우면서도 가볍고 질겨 특유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전주지역의 경우 사회 교과서에 한지 편지지 1장과 책갈피 제작체험용 한지 1장이 삽입됐다. 타 지역에는 원지나 편지지 형태로 한지가 1장 삽입됐다.전주문화재단은 전통한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교과서뿐만 아니라 도내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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