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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령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시키면서 시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편향적으로 설계된 설문으로 도출된 결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5일 한 일간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 47%를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러나 이 조사는 노골적일 만큼 편향된 설문이 한두 개가 아니다. ‘윤석열 지지’ 여부 설문은 통상의 조사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로 ‘대통령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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