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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8 03:35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둔 3주 동안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전용전화(1551-2978) 양쪽으로 개설된다. 전용전화는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통으로 연결된다.1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이나 30인 이상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임금체불로 분규가 일어난 사업장 등에는 노동청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된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을 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했다.집중지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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