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 온라인문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세 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불청구했다.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법을 잘 아는 경제관료’ 최상목.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법을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18일이 흘렀다.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입법·행정·사법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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