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외부 창호 허용…서울시, 규제 완화 ‘속도’ > 온라인문의

서울 지역 오피스텔에 있는 발코니에 외부 창호의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외부 창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추가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 폭에 대한 기준도 폐지...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욱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7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추계위가 논의를 마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
지난주 다소 포근했던 날씨를 뒤로하고 이번주 수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8일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상청은 북극에서 온 찬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낮아지는 추운 날씨가 19일까지 이어지겠다고 17일 예보했다. 18일과 19일의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4도~영상 3도, 19일 영하 7도~영상 1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각각 3~9도, 6~10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일엔 날이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18일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20cm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충북 등은 3~10cm, 나머지 지역에도 많게는 8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밤부터는 날씨가 차차 개 19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다.기상청은 18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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