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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겠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 진입에 앞서 먼저 선관위를 점거한 것에 대해 “성동격서 전술을 쓰셨다”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선관위가 가족회사, 불법취업, 소쿠리 투표, 오만가...
경찰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은 출국금지됐다. 희생자 일부는 장례 절차를 거쳐 영면에 들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이날 김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 수사관 등 264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운항·정비 시설과 관련한 기록을 분석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제주항공 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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