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인센티브 확대 > 온라인문의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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