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안 내도 된다 > 온라인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지난해 기후재난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했다.WMO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82만4500명가량이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이재민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WMO는 “취약한 상황, 분쟁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기후재난으로 거듭된, 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극심한 기상이변이 집과 주요 인프라는 물론 숲, 농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회복력을 앗아가고 있다”고 발표했다.보고서는 분쟁, 가뭄, 높은 식량 가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중반까지 18개국에서 식량위기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8개 국가에서 최소 100만명 이상이 2023년보다 지난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가뭄과 남부 아프리카 등에서 일어난 엘니뇨 현상이 곡물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헌재 승복’ 여부마저 불안하다니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이 말을 했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헌재의 결론에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점(사실들) : 헌재 결정 승복할거죠? 할...거죠...?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의 승복’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진보·보수 논객도,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한목소리입니다.선(맥락들) : “대통령도 승복한다”는 전언만?사실 정치인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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