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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부르자는 취지의 주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다시 올렸다. 그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는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글을 SNS에 작성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이 지사는 18일 오전 7시40분쯤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건립된 박정의 대통령 동상 앞에 자신과 윤 대통령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각하입니다’라는 글귀와 윤 대통령 어깨 위에 ‘OK’라는 글이 쓰였다.이후 4분 뒤에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배경으로 윤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을 올리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올렸다.이 지사는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며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
국민 10명 중 7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정작 추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로 지지부진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3월 중 추경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예상보다 늦어지자 추경이 덩달아 밀리는 모양새다. 우물쭈물하다가 경기 침체 골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70.5%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 추경 필요 이유를 묻자 54.8%가 ‘경기침체 대응’을 꼽았다. 적절한 추경 편성 시기로는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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