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오늘 첫 재판 > 온라인문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속보]‘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을 수 있고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통상당국을 향해 “섣불리 뭔가를 약속하지 말고 최대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선 충격 후 협상.’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언급은 이렇게 요약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엔 상호관세 시행 이후의 시나리오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들어있다. 일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 온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협상’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그동안과는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한·미 FTA 재협상부터 FTA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협정 체결까지 다양한 가능성...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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