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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박 대표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를 막아선 지 약 4년 만이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 탑승을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2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들도 시위에 동참해 약 20분가량...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합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을 두고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란 미국의 자평과 달리,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늬만 휴전’에 가깝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애초 거론된 ‘30일 전면 휴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러시아로선 작전대로 시간 끌기 전략을 성공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러시아는 사실상 내준 것 없이 시간을 번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공격 중단을 약속한 에너지 시설은 추위가 끝나가는 계절과 맞물려 러시아가 공격할 유인이 떨어지는 대상이다. 러시아는 겨울철 혹한을 무기 삼아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폭격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푸틴 대통령이 30일 휴전은 거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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