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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추방한 베네수엘라인들이 미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이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하는 엘살바도르행 항공기 3편에 외국인 261명을 태워 추방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강제추방 일시중단을 결정한 연방법원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달러(약 87억원)를 지불하고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 300여명을 수용시설에 1년간 수감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차기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후보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EBS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동호 EBS 사장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자”라며 “두 사람이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은 이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방통위에 서면으로도 재신고할 예정이다.신 후보는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았다. 이진숙·김태규 체제의 ‘2인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10일까지 후보를 공모했는데, 공모 마감 전부터 신 후보 내정설이 불거졌다.노조는 신 후보의 당적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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