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윤석열 측 ‘각하’ 주장하는 ‘절차상 흠결’들? 모두 ‘근거 부족’!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①“일주일 만에 다시 탄핵안 상정은 위법”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 같은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고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고등학생 전체 일어섯! 교장선생님께 대하여 경례!”지난 4일 서울 중구 환일중·고등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학교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경천”이라고 외쳤다. 교장도 이 학교 교육정신 중 하나인 “경천”이라고 답하며 경례를 했다.환일중·고등학교에서 입학식 등 학교 공식행사 때 학생들에게 거수경례를 시키는 등 군사독재 시절 문화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생과 교사들을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일고 부장급 교사들은 워크숍이나 연수 등의 이유로 재단 설립자의 묘소를 참배해왔다. 헌화에 필요한 꽃은 교사들이 직접 돈을 모아 마련했다고 한다. 환일중·고 학생들도 진로동아리나 ‘사제동행 라이딩’ 등 명목으로 참배에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정철 환일고 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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