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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지난해 12월말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오는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매주 1~2회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
경남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을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사업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경남도의 대표적인 출산정책이다.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사례 중심의 기술을 제공한다.교육기관 확대는 서비스 수요와 교육생의 이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원·김해·양산·사천에 1곳씩 추가 지정됐다.경남도는 교육기관 확대로 산모·신생아 돌봄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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