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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비교육적 처사”라며 비판했다.전의교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휴학·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로,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들은 “휴학계는 학생 개인이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한 후 스스로 제출하였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총장은 개별 학생의 휴학 신청이 소속 학교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이 기계적으로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에 합의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전의교협은 “(휴학계 반려는)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
시행 5년차를 맞은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개선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탐방예약제는 한라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정상인 백록담까지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의 하루 탐방객 수를 각각 1000명, 500명으로 제한한 제도다. 사전에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부여받은 큐알(QR)코드를 입구에서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한라산의 또 다른 탐방로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은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도는 2021년 1월 탐방예약제를 도입한 이후 무분별한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한 벌칙 도입, 1인당 예약 가능 인원 조정, 등정인증서 발급 절차 개선 등의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선안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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