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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꼽아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같은해 4월 중순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
유가족 최장 5년 심리상담 제공 건의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정부 합동위령제가 열린다.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에는 추모공간 조성도 추진된다.전남도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정부 합동위령제를 오는 18일 거행하는 방안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령제는 정부가 주관하고 전남도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위령제는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위령제에 유가족 700여 명과 각계인사 3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가족들은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사고 현장을 찾아 간단한 차례상을 차리고 희생자들을 위로했다.참사 현장 인근에는 추모공간 조성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주변 7만㎡에 460억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추모공간에는 추모탑과 방문자 센터, 유가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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