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5살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무기징역 구형 > 온라인문의

경기 양주시에서 5살 관원을 매트에 거꾸로 말아 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서 검찰이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열고 올해 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가 기소되면서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씨는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이자 장난이었다”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숨진 아동의 유가족은 “반성문을 보면 1%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당했는데, 이것이 상습이 아...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0~30대 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가 된다.구의회가 공개한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돼 있다.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급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업무 지시 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감사 부서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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