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치어 숨지게 하고 블랙박스 카드까지 훔친 견인차 기사 항소심서 감형 > 온라인문의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해당...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오는 23일에는 팀명 ‘NJZ’로 홍콩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오는 27일 노동자 총파업·농민 투쟁·교수 학생 수업 거부 및 행진·각 정당 결의대회 등을 예고했다.이날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행동은 “헌재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시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고, 극우세력과 내란세력의 폭력과 준동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 광장으로 하루 및 반나절 연가를 내고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오는 25일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 26~27일에는 한국노총 결의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빈민·학생·문화예술 단위들도 26일에 집회로 집결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지난 3월 8일부터 이어온 14일간의 단식농성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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