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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군인권센터가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 차관 등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박 처장이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고발 대상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은닉·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센터는 김 차관의 경우 수방사 병력이 불법 행위에 ...
참사 직전 개항 17년 만에 ‘매일 정기편’ 9개국 18개 노선 운영중단…폐쇄 연장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주기장 ‘탑승 브리지’ 앞에는 진에어 여객기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무안공항을 출발해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출발 직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 2216편이 추락해 폭발한 이후 9일째 공항에 발이 묶였다. 여객기가 언제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를 오는 14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공항을 정상화 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 노선의 운항 중단도 장가화 하고 있다.2007년 12월 문을 연 무안공항은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매일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진에어는 지난달 2일부터 무안공항을 출발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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