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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했던 ‘경비 경찰 혼수상태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전날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차벽 등에 가로막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이 안면에 3~4㎝가량의 상처를 입고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경찰은 전날 오후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이후 블라인드에는 “우리 직원이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찰청 계정의 이용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하자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본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이다.오히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일로 공수처와의 협조 체제에서 경찰이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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