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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오늘도 공문처리 등 할 일이 많아 비자발적 야근을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특수교사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이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좋아한 친구다. 그랬던 친구가 1년 사이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친구는 자기 주위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과로에, 소송에 지쳐 있다며 자신이 선생인지 행정요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는 저녁밥을 일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먹으러 간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사건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학급 구성과 지원 인력 확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인하는 미 의회 절차가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진행으로 완료됐다. 4년 전 ‘선거 사기’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미국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합동회의는 대선에서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주재했다. 미국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한다. 대선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입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8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 중 31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고 226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50개주와 수도 워싱턴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표정을 바꾸거나 박수를 치지 않...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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