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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새벽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 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찍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모두 수거해갔다고 한다. 심의조서를 비롯한 기록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군이 수거한 이 무인기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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