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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40개에서 25개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했다.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따른 올해 세액공제 대상 차량 25종을 확정했다. 지난해(40종)보다 15종 감소했다. 목록에 오른 완성차그룹과 브랜드도 지난해 8개 그룹, 11개 브랜드였으나 올해는 6개 그룹, 10개 브랜드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아이오닉9,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등 5종이 추가돼 올해 유일하게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 완성차그룹이 됐다. 현대차그룹 차종이 IRA 관련 보조금 지급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자동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의 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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