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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2 11:22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포고령 발포,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비상계엄 관련 쟁점 중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모두 연관된 부분은 ‘계엄 전 국무회의’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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