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4명 중 1명은 차별 경험···비전문취업 외국인 30만 돌파 > 온라인문의

지난해 국내 체류 유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차별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주로 출신국가나 한국어능력 미숙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체류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18일 ‘2024년 체류자격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한 자료다.자료를 보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4%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학생 응답자는 27.7%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학생이 차별받는 이유로는 출신국가(50.0%)가 가장 많았다.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36.5%), 중국(28.9%) 순이다. 전문인력(23.7%)과 결혼이민(22.3%)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차별 경험 비중이 20%대로 높은 편이었다.언어 장벽도 차별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유학...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넘긴 대부분의 생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뒤 입양처를 알아보던 중 B씨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제작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북 안동 병산서원 못질 훼손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 보물인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조회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지침에는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촬영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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