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 여야···특위 구성 문제로 삐걱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싸우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라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모수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박성준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관련해선 회동에서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미세한 부분이기에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며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KBS에 간첩죄 관련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방첩사 지시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사측이 즉각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 전 사령관은 12·3 내란에서 주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반란군 핵심 인물이 간첩 보도가 나오게 하려 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을 공작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KBS에서 간첩 관련 보도가 특집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다”고도 했다.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에 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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