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12·3 계엄과 87년 체제 > 온라인문의

한국전쟁의 오랜 그늘에 갇혀온 한국 사회에서 군부 파시즘의 억압이 극에 달하자 민중은 6월 항쟁과 그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저항했다. 그 과정의 세력 관계 변화를 배경으로 87년 체제가 등장했다. 87년 체제로의 이행은 구체제의 이완을 낳았다. 힘에 밀린 구체제 세력은 제도 정치 영역에서 민주당 계열의 집권을 허용하는 절충을 택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권 교체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현실이 됐고 이후 10년간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로 87년 체제는 안착에 성공했다.그러나 87년 체제는 불완전한 승리의 소산이었기에 타협적이고 과도적이었다. ‘신식민지 파시즘’이라고 부르던 구체제의 이완도 전체 사회 구성을 이루며 접합된 하부 체제마다 양상이 불균등했다. 남북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으나 국가보안법이 강제하는 한계는 역력했고 구체제 세력의 2008년 재집권을 계기로 다시 경색됐다. 노동 체제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해방 이후 최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관계자...
누구나 차별없이 사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 올해 광주에서 전 세계 포용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가 ‘너라는 세계 :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로 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포용디자인은 사용자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처해있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디자인을 뜻한다. 둥근 문고리는 손에 힘이 약하거나, 미끄러울 때는 쓸 수 없지만, 팔꿈치로도 문을 열 수 있는 막대 모양 문고리는 포용디자인에 속한다.‘포용디자인 전도사’를 자처하는 최수신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미국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학부장)은 “높고 낮음이 없는 무등(無等)의 토대에 선 광주가 포용디자인을 담을 적합한 장소”라며 “포용디자인만을 주제로 삼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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