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온라인문의

수원법률사무소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일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일은 경찰 간부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검경 수사 지휘 갈등의 대표적...
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히는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0개 중 4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22일~8월21일 온라인에서 판매된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의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30개 중 기준치를 초과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13개로 전체의 43.3%에 달했다.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인 데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은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이번에 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 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 등 13개다.또 저염식(소금 305㎎·100g)이나 저열량(40㎉·100g)이라고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
화성 탐사 주도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복안이 오는 7일(미국시간) 공개된다. 화성 지상에 존재하는 암석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지구로 가져와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작업에 착수할 방안을 내놓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여건대로라면 ‘사상 첫 화성 암석 확보’라는 타이틀을 중국에 내줄 판이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5일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7일 오후 1시(한국시간 8일 오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에서 수집한 암석을 지구로 운송하기 위한 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NASA 최고책임자인 빌 넬슨 국장이 직접 나선다.NASA는 2021년부터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를 동원해 화성에서 암석을 수집하고 있다. NASA는 화성에 별도로 우주선을 쏴 퍼서비어런스가 모아놓은 암석을 지구로 운반할 계획이다.우주선이 화성 암석을 싣고 지구로 도착할 시점은 당초 2031년이었다. 그런데 운송용 우주선 발사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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