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미·중 경쟁 파장 최소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 > 온라인문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밝혔다.조 장관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일·중 협력 틀을 어떻게 살려 나갈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조 장관은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해 5월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과 여야 대치 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도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함께 국가 현안을 푼 협치 성과를 동력 삼아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된다.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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