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사 명령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사법부와 ‘정면충돌’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9분쯤 천안 방향 서논산IC 인근을 달리던 3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추돌했다.이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사고로 멈춰있던 3t 화물차 뒤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3t 화물차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SUV 운전자 B씨(50대)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이상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해 우럭 양식 규모가 전년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종의 양식 규모도 30% 가량 줄었다. 다만 공급 부족에 따른 출고가 인상 등으로 양식어가의 생산금액은 늘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어류 양식 마릿수는 4억7700만마리로 전년대비(3억3800만마리) 29.1% 급감했다. 조피볼락(우럭), 넙치류 등 주요 어종이 고수온 및 질병 피해로 대규모 폐사한 영향이다.특히 양식 어류에서 가장 비중 큰 우럭 양식의 마릿수는 2023년 2억417만마리에서 지난해 1억2450만 마리로 48.5% 급감했다. 절반 가량 줄었다는 뜻이다. 우럭은 고수온에 취약한데 지난해 7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는 등 이상 고수온 현상이 이어졌다.넙치류(6290만 마리)와 가자미류(3530만 마리)도 각각 전년대비 11.2%, 10.5%씩 마릿수가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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