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혜련 계란 봉변에 “테러 범죄”···경찰청 항의 방문 > 온라인문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다 시민이 던진 날계란을 맞자 민주당은 이 사안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백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계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한 처벌로 법을 일깨워야 한다”고 했다.백 의원은 사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백주대로에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위험해졌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선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앞에서는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극우세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뒷짐만 진 채 보고만 있어서...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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