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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당정은 9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설 연휴 전인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당정은 우선 설 성수품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전 3주간인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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