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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3 04:36본문
평의만 22일째 역대 최장내부 격론설 등 추측 난무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찬반 촉구 시위·농성 고조광장 피로·긴장도 높아져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다음주에 나올 경우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늦게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고지하는 전례와 경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추론이다.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숨넘어간다는 이 많다. 떨려서 뉴스 못 보고, 열불 나서 잠 못 든다는 전화도 잦다. 대통령이 12·3 친위쿠데타 도발한 지 105일째, 그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94일째, 세상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에 꽂혀 있다. 선고는 오늘도 임박한 징후뿐이다. 짓밟힌 헌법·민심·국격을 보면 당연지사 ‘8 대 0 파면’인데, 침이 마른다.“법비(法匪)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가 된다.” 2016년 12월 당시 조국(서울대 교수)이 종적 감춘 우병우(민정수석)를 쏘아붙인 말이다. 법비는 법을 악용하는 도적, 법추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법기술자를 뜻한다. 중국말 법비는 1990년대 이 땅에 등장했다. 해방정국 경찰, 박정희·전두환 시대 중정(안기부)·방첩사(보안사) 지나 사정권력을 검찰이 쥐었을 때다. 민주화 산물이자 수혜자, 그 검찰에서 내란 수괴가 나왔다.석 달 반, 모두 지켜봤다. 군경을 앞세운 국회·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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