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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IC 외국인등록증이나 QR코드 촬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들어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워도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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