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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블랙박스의 일부인 비행기록장치(FDR)를 6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행에는 국내 사조위원 2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 머물면서 FDR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항공 전문가들은 FDR에 담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커넥터(FDR과 분석컴퓨터를 연결하는 선)’ 분실로 인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행기록 데이터 추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인 만큼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시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관건은 미국에 도착한 FDR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추출작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통상 블랙박스는 접수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하지만 사고의 긴급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순서가 앞당겨질 수도...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요구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소상공인 등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의 배경에 태극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 문양이 계속 움직이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또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휴대전화를 흔들어야 표시된다. 흔들면 가려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하단에 현재 시각이 표시돼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행안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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