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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언론도 제 역할 다하지 못해…‘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질서 위협’ 깊은 경각심 갖고 밀착 감시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건강한 사회는 여러 단계서 ‘위험 징후’ 차단할 수 있어야…현재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위기 미리 방지할 수 있어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1월4일까지였지만 그 슬픔과 충격이 4일 이후로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내란이든 대형 참사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
‘내란죄’로 고발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신 실장이 이틀 전(7일)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신 실장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수단은 신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후 열린 ‘결심실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신 실장과 정 실장 등 참모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수인 중 중국인이 65%가량을 차지하는데, 매수 부동산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에 몰려있었다.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이었다. 2023년의 1만5천61명보다 11.9% 늘어났다.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늘었으나 2021년 1만8798명, 2022년 1만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도에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7천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다. 인천(2273명), 서울(208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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