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돼” > 온라인문의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주로 3040세대, 친한동훈계, ‘맹윤(맹렬한 친윤석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19일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이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거기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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