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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한다.특위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보고·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여야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여야 간사들은 전날에도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을 추후 협의할 전망이다.특위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2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전후로 청문회를 3번, 현장 조사를 2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중국 베이징은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높은 도시였으나 당국이 수년 동안 대기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악명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6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2024년 대기질 우량일 수(대기질이 국제 표준에 도달한 날·초미세먼지 75㎍/㎥ 이하를 의미)가 290일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1년 중 79.2%에 해당하며, 기상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우량일 수는 전년보다 19일, 대기오염이 절정에 달했던 2013년에 비해선 114일 늘어났다.당국은 또 지난해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PM2.5)는 30.5μg/㎥로 4년 연속 국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6.2% 감소했으며, 2013년 대비 65.9% 줄었다.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일 수는 2013년 58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일에 그쳤다. PM10 농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의 농도도 각각 2013년 대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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