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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야권 192...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8일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총장과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캐리냥 국방총장과 공조 통화를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캐니냥 국방총장과 김 의장의 공조 통화는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서 만날 계획이었으나, 김 의장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서 공조 통화로 대체했다.양측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과 그에 대한 대비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캐니냥 국방총장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임을 우려하면서 양국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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