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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공조수사본부가...
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역사는 돌고 돈다”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 본부장이 드루킹 사건 때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아니었느냐. 그때 우 본부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훗날 다 죽는다’라고 얘기 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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