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다시는 대통령이 총칼을 들지 못하게 > 온라인문의

마치 봄날을 기다리는 것 같다. 봄꽃이 막 시작할 무렵, 갑자기 큰 눈이 내렸다. 봄은 올 듯 말 듯 영 쉽지 않았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일도 그랬다. 해괴한 셈법을 동원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고, 탄핵심판은 늘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왜 길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조차 없었다. 국민의 노심초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의 반발을 염려해 결정문을 다듬고 또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지만,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이제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봄은 성큼 다가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올 봄소식은 아직이다. 답답한 나날이다. 그래도 머지않았을 거다. 결과야 알 수 없지만, 헌법과 법률대로라면 파면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한고비를 넘게 될 거다.문제는 앞으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고 여겼다. 적어도 퇴행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서울시가 지난 2월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토지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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