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산업에 75조원 저리 대출···‘신성장 4.0’ 프로젝트 > 온라인문의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유니콘 벤처기업 등에 7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엔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프로젝트는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이다.정부는 먼저 신산업 등 중점 분야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1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누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정부안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각종 공제한도까지 올리는 감세안이다. 먼저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와 손주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각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 각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상속금액 10억원까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네 종류가 모두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축산농가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14일 이후 발생 건수는 총 10건이 됐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감안하면 구제역은 당분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럼피스킨 등 네 종류다.ASF는 이번 동절기에 총 6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기 양주 양돈농장(돼지 6000여마리)에서 확인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ASF 감염 멧돼지 발생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가 3~4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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