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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천 서구 해안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이 철거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에 설치된 4.2㎞의 군 철책선 중 2.7㎞ 구간의 철거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육군 제17사단과 체결한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다.인천시는 28억원을 들여 다음 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군 철책선을 철거한 곳에는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물론 서구~김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연결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철거에서 제외된 1.5㎞ 구간은 모래채취업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군과 협의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7사단과 군 철책선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학창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 책이다. 2006년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 선생은 “피를 먹고 싹을 튼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힘 있게 자라서 넓은 번영의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국의 ‘전론’의 사상·정신적 제자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응하여 국회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국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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