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료, 건보 관리 받는다 > 온라인문의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는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 증가율과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까지 (탄핵)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해 헌재 심판을 받은) 9번 전부가 기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기각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와 의회독재, 국정테러를 했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철면피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 탄핵심판에...
강원 속초시 교동 일원에 ‘공공 영어도서관’이 들어선다.속초시는 24일 오전 교동 1025-2번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영어도서관’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이처럼 자치단체가 강원도 내에 공공 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속초시는 오는 12월까지 46억 원을 들여 교동 일원에 지상 2층, 전체면적 658.26㎡ 규모의 공공 영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국제화 시대에 맞는 독서환경과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속초 영어도서관’의 1층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과 일반자료실, 스토리존, 사무실 등이 설치된다.2층에는 매거진존, 멀티미디어존, 임산부 휴게실, 테라스 등이 들어선다.또 영어도서관 내부에는 1만5000권의 각종 도서가 비치된다.비치되는 도서의 80%가량이 영어 원서다.영어도서관은 유아·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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