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탄핵’ 헌재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과 각하, 인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역시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고 “소추 사유 중 재판관 불임명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진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방화로 인한 산불 등 고의성이 있다고보고 경찰과 함께 원인 파악과 가해자 검거에 나섰다.20일 산림청 산불발생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16일 오후 8시12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4시간여만에 꺼졌다.산림청은 당시 산불 조사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점을 확인했다. 불이 난 용당리 산12번지에서만 2022년 이후 벌써 네 번째 산불이 발생했다. 발생 시간대도 야간으로 비슷했고, 발화 지점도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으로 확인됐다.산림당국은 이 일대에서 누군가 고의로 반복적인 산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협조로 용의자 파악과 검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가해자는 검거되지 않았다. 양산시는 해당 지역에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원을 배치한 상태다.지난 19일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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