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례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대법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정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또다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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