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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13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전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이었다.하지만 1·2심은 장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형사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건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도 다시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며, 정권 인수 기간인 만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3일 재판부가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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