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탄핵 촉구’ 트랙터 상경 불허 > 온라인문의

법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를 주장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열겠다고 한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다만 트럭의 진입은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전농에 “신고물품 중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행진은 가...
이중가격제, 무료배달, 최소주문···.최근 논란이 된 배달서비스 관련 쟁점은 이렇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 최종 상생안(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생안이 자리잡기도 전에 나온 배민의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6.8%) 도입 발표로 배달앱이 ‘봉이 김선달’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가뜩이나 높은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장사할 맛이 안 난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비단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외식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이런 배달서비스 문제를 소비자 관점에서 짚어본 자리가 지난 17일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무료배달, 배달비는 진짜 무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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