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자사 음원 SNS서 ‘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3억9000만원 > 온라인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듣자마자 반한 노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SNS 채널을 운영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인이 추천하는 후기처럼 게시물을 쓴 것이다.카카오엔터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인스타...
서울 강남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부터 구민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발달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검사 및 진단을 받은 후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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