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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주변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이날 아침 8시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인근 육교 아래에는 쓰레기 봉투 50여개가 쌓여있었다. 컵라면 용기와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가 간밤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었는지를 보여줬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쌓인 쓰레기를 바라보던 청소노동자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화물차를 한 대 더 불러야겠다”고 말했다.이날 아침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밤을 새우고 해산한 뒤 50여명에 불과하던 인파는 낮 시간대부터 다시 불어났다. 주최 측은 오후 2시 기준 3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STOP THE STEAL’ ‘이재명을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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